2025년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 이어카 장기렌트 승계 / 리스 승계 소식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에 바뀌었거나 강화된 도로교통법 중, 운전자분들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만 골라 보기 좋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보행자 보호 강화, 음주 관련 규정 정비, 자율주행 대응 등 변화의 방향은 명확합니다. 아래 핵심만 숙지하셔도 안전과 법적 리스크 모두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먼저, 핵심만 빠르게 체크하세요

보행자 보호: 신호 없는 횡단보도·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일시정지 원칙 재확인/강화
음주 관련: 측정 회피/방해, 반복 위반에 대한 처벌 및 행정처분 강화
자율주행 대응: 시험·시범운행 관련 안전교육 의무 및 책임 범위 명확화
운전면허 제도: 자동변속기 중심 운전에 맞춘 면허 체계 정비(지역·제도 고시 확인)
개인형 이동장치(PM): 헬멧, 인도 주행 금지 등 기본 수칙 상시 단속

※ 세부 수치(벌금/벌점/정지일수 등)는 고시·시행규칙·별표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판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신 본문을 확인하세요.

1) 보행자 보호 의무, 더 엄격해졌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뿐 아니라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도 운전자는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속도를 줄이고 일시정지하는 습관이 안전합니다.

좌·우측 확인 후 완전 정차 → 보행자 통행 완료까지 대기
우회전 시 보행자 우선 원칙 유지(정차 후 서행)
스쿨존은 특별 단속 구역으로 보고 항상 보수적으로 대처

Tip. 보행자 의사 표시(앞으로 한 발 내딛기, 팔 신호 등)도 ‘통행하려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애매하면 정차가 정답입니다.

2) 음주 관련 규정: 회피·방해까지 강력 대응

단순 음주운전뿐 아니라 측정 회피·방해 행위 전반에 대해 처벌과 행정처분이 강화되었습니다. 반복 위반, 사고 동반, 측정 거부/방해 등은 형사처벌과 면허 취소·정지가 중하게 병행될 수 있습니다.

측정 거부/방해는 음주운전 자체와 유사한 수준의 제재 가능
재범·중대사고는 가중 처벌 및 보험·민형사상 부담 확대
단속 예상 구간(야간·도심 스팟) 상시 단속화 추세

※ 구체 수치(벌금·징역 구간, 정지/취소 기준 BAC)는 개정 고시·별표를 참조하세요.

3) 반복 위반자 대상 ‘음주운전 방지장치’(Interlock) 확대 적용

호흡 알코올 농도가 기준치를 넘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제도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반복 위반자, 중대사고 유발자의 경우 지정 기간 동안 해당 장치가 장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도록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장치 정기 점검 및 기록 관리 의무
규정 위반(우회·훼손 등) 시 추가 제재 가능

4) 운전면허 제도: 자동변속기 중심 운전에 맞춘 정비

차량 트렌드에 맞춰 자동변속기 중심 운전에 특화된 면허 체계가 정비되었습니다. 지역·시행규칙·세부 고시에 따라 취득·갱신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시험장/경찰청 공지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자동변속기 전용 응시·교육 트랙(차종 범위는 고시 참고)
무사고 경력에 따른 갱신·전환 편의 개선 사례 존재

5) 개인형 이동장치(PM)·자전거: 기본 수칙의 ‘상시 단속’

전동킥보드 등 PM은 헬멧 필수, 보도 주행 금지, 무면허 금지가 기본입니다. 자전거 역시 야간 등화장치, 음주 금지, 횡단 시 하차 후 끌기 원칙을 잊지 마세요.

PM 탑승 전 면허·연령·헬멧 체크
차도 가장자리/자전거도로 우선,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 차단

운전자 실천 체크리스트

신호 없는 횡단보도: 완전 일시정지 → 좌·우 확인 후 출발
야간·우천·스쿨존: 제한속도 이하 & 가시성 확보(헤드라이트, 전면 유리 청결)
회식·행사: 대리·대중교통 선예약로 음주운전 예방
PM 탑승: 헬멧 착용, 보도 주행 금지, 인도는 내려 끌기
자율주행 보조: 전방주시·제어권 책임은 끝까지 사람에게 있음

자주 받는 질문(FAQ)

Q1. 보행자가 ‘건너려는 것 같을 때’도 꼭 서야 하나요?

네. 보행자의 통행 의사가 보이면 일시정지가 안전합니다. 애매하면 정차가 정답입니다.

Q2.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측정 거부·방해는 엄중한 처벌 대상입니다. 구체 제재 수준은 개정 고시와 별표를 참고하시고, 실무에선 음주운전과 유사한 수준의 형사·행정 처분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Q3. 자율주행 보조 기능 켰을 때 사고가 나면 책임은요?

현재 단계에선 운전자의 전방주시·제어권 책임이 기본입니다. 시험·시범운행의 경우 안전교육 이수 및 운행조건 준수가 필수예요.

마치며

2025년 도로교통법의 키워드는 보행자 우선, 음주 엄단, 신기술 안전입니다. 오늘 정리한 항목만 지켜도 사고·단속 리스크가 크게 줄어듭니다. 언제나 안전운전 하시고, 세부 처분 기준은 아래 공식 링크에서 최신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 본 글은 운전자 이해를 위한 요약이며, 법적 판단은 고시·시행규칙·별표 등 최신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