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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기 렌트·리스 승계 플랫폼 이어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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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장기 렌터카를 이용하는 운전자가 무사고 경력, 운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동차 보험 경력 인정 기준 개선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동차보험 경력 인정 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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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운전자가 무사고 경력과 운전 경력을 합리적으로 인정받아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경력 인정 기준을 개선함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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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장기 렌터카 이용자가 추후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 가입 시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장기 렌터카 운전 경력도 보험 가입 경력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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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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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정의 : 자동차보험은 매년 갱신되는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 보험으로, 가입자가 2,500만 명을 넘는 대표적인 국민 보험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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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료는 소비자 물가 지수에 포함되어 있으며,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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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단절 문제와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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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경력 단절 정의 : 3년 이상 자동차 보험 미가입 시, 장기 무사고에 따른 우량등급이 초기화되어 재가입 시 보험료가 크게 할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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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 운전 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의 종류가 현재는 매우 제한적이며, 실질적인 운전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할인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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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선 방안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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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할증 등급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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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운영 방식 : 자동차 보험은 운전자의 사고 위험에 합당한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 사고자의 보험료는 할증하고, 무사고자의 보험료는 할인하는 '우량 할인·불량 할증 등급 제도'를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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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체계 : 총 29등급으로 분류되며, 각 등급별 할인·할증률이 적용됨.

최초 가입 시 '11등급'으로 시작하며, 등급이 낮을수록 보험료가 더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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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및 할증 기준 : 무사고 시 매년 1등급씩 할인되며, 사고 처리 시 3년간 무사고 조건을 달성해야 그다음 해부터 할인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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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단절자 할인·할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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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장기 무사고자임에도 재 가입 시 사고자 대비, 사고 위험이 낮음에도 과도한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어, 우량 가입자 (15~29등급)에 대해서는 재가입 시 기존 계약 등급에서 3등급을 할증하여 적용함.

경력단절 다 사고자(1~8등급)에 대해서는 재가입 시 8등급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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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렌트 이용자 운전 경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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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동차 보험은 운전 경력이 짧으면 사고 위험도가 높아지는 점을 감안하여 처음 가입할 때 할증된 요율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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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군 운전병, 관공서 운전직 등 공기업과 일부 운전 경력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었으나, 장기 렌트를 이용 중인 계약자의 운전 기간도 보험 가입 경력으로 인정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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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경력 인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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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렌트 이용자가 운전 경력을 인정받고자 할 때에는 임대차 계약서와 임차료 납입 증명서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함.

(계약 확인서, 상환 스케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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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적용 대상 및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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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 2024년 6월 1일 책임 개시 계약부터 적용되며, 제도 시행 일로부터 3년 내 재가입한 계약에 대해서는 개선 사항을 ＊소급 적용함.

＊소급 적용 : 보험료 환급은 없으나, 제도 개선 시 유리한 등급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해 소급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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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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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렌트 차량을 법인 명의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등 정확한 안내와 신청은 자동차 보험이 가입된 렌탈사나, 담당 설계사 등을 통해 상담 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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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보험 경력 기준 개선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자동차 보험 경력 인정 기준이 개선되어 장기 렌터카 이용자들도 나중에 개인 보험으로 적용 시, 경력 단절에 대한 리스크가 없어져 굉장히 좋은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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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포스팅은 금융위원회에서 발췌한 보도자료를 통해 작성하였습니다. 보도 자료 첨부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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