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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 인증제도 10월부터 시행, 과연 화재 대응력 개선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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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 드릴 정보는 전기차 배터리 안전 관리를 위해 정부의 새로운 대책입니다.

정부의 전기차 배터리 관리 대책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편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배터리 인증제 조기 시행

원래 내년 2월 시행 예정이었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를 오는 10월로 앞당겨 시범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 제도는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시스템입니다.

배터리 제조사 정보 공개 의무화

배터리 제조사는 용량, 정격전압, 최고 출력 뿐만 아니라, 셀 제조사, 형태, 성분, 원료 등 주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전기차 정기 검사 강화

전기차 정기 검사 시 배터리 검사 항목이 대폭 늘어나며, 검사 인프라를 확충하여 배터리 이력 관리제를 내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기차 제작 사업자 책임 강화

전기차 제작사 및 충전 사업자는 책임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화재로 인한 소비자 피해 보호를 강화합니다. 내년부터는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제작사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합니다.

BMS 기능 개선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의 안전 기능을 개선하고, 운전자의 실사용을 늘려 화재 위험성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구형 전기차에는 BMS 안전 기능을 무료로 설치하고 성능 업데이트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

BMS와 함께 이중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확대 보급한다고 합니다. 지하 주차장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관련 규정도 강화합니다.

스프링쿨러 시스템 개선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 주차장에, 화재 감지 및 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쿨러'를 설치하도록 하며, 동파 우려가 있는 건물에는 성능이 개선된 '준비 작동식 스프링쿨러' 설치도 허용됩니다.

중장기 계획

전기차 배터리 내부 단락으로 인한 화재 위험을 낮추기 위해 분리막 안정성 향상을 위한 첨가제 개발과 배터리팩 소화 기술 개발을 추진하며, 전고체 배터리 기술 개발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 대책을 통해 전기차의 안전성을 한층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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