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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 인증제도 10월부터 시행, 과연 화재 대응력 개선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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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 드릴 정보는 전기차 배터리 안전 관리를 위해 정부의 새로운 대책입니다.

정부의 전기차 배터리 관리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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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편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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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인증제 조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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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내년 2월 시행 예정이었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를 오는 10월로 앞당겨 시범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 제도는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시스템입니다.

배터리 제조사 정보 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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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제조사는 용량, 정격전압, 최고 출력 뿐만 아니라, 셀 제조사, 형태, 성분, 원료 등 주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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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정기 검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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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정기 검사 시 배터리 검사 항목이 대폭 늘어나며, 검사 인프라를 확충하여 배터리 이력 관리제를 내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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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제작 사업자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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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제작사 및 충전 사업자는 책임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화재로 인한 소비자 피해 보호를 강화합니다. 내년부터는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제작사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합니다.

BMS 기능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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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의 안전 기능을 개선하고, 운전자의 실사용을 늘려 화재 위험성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구형 전기차에는 BMS 안전 기능을 무료로 설치하고 성능 업데이트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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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S와 함께 이중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확대 보급한다고 합니다. 지하 주차장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관련 규정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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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쿨러 시스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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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 주차장에, 화재 감지 및 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쿨러'를 설치하도록 하며, 동파 우려가 있는 건물에는 성능이 개선된 '준비 작동식 스프링쿨러' 설치도 허용됩니다.

중장기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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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내부 단락으로 인한 화재 위험을 낮추기 위해 분리막 안정성 향상을 위한 첨가제 개발과 배터리팩 소화 기술 개발을 추진하며, 전고체 배터리 기술 개발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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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 대책을 통해 전기차의 안전성을 한층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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