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어카입니다.
장기렌트·리스 차량의 장점으로
사업자 비용 처리 혜택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이용해
'고가 차량' 구매 시
사업자 명의로 구매하는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윤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고가 차량 패널티 정책'이
24년 1월부터 시행됨을 시작으로
연두색 번호판을 달고 운전하기가
창피하다, 부끄럽다 등
많은 이슈가 되고있는데요.
오늘은 '연두색 번호판'이 적용되는
장기렌트·리스 차량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고가 차량은 왜 연두색 번호판으로?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면적 크기가 작은나라에 속합니다.
작은 땅덩어리를 가진 나라에 비해
굉장히 많은 능력을 가진,
재력가가 많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갑자기 왜 비싼차의 번호판을
'연두색'으로 바꾸는 걸 까요?
고가 차량의 번호판을
연두색으로 바꾸는 이유는 바로
"사업자 명의로 여러 혜택을 받고
고가 차량을 구매한 후 사적인 용도나,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많다." 입니다.
이에 윤대통령은
"택시처럼 번호판을 눈에 띄게 하겠다"는
공약을 실제로 시행함으로써
24년 1월 이후에 차량을 구매하거나
변경한 고가 차량의 번호판은 모두
연두색으로 교체하는 법이 생겼습니다.
법인차량이 받는 혜택
1. 장기렌트, 리스 이용료 비용 처리
2. 보험, 세금 등 운영비 관리
3. 유류비 처리
4. 세금 감면 혜택
사업자 명의로 차량을 이용할 시
위와 같은 혜택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경비처리의 경우 연간 최대 800만 원.
운행기록부 작성 시 최대 1,500만 원 까지
세금을 감면할 수 있는 혜택을 받습니다.
연두색 번호판 적용 기준
1. 8,000만 원 이상 사업자 명의 차량
2. 법인소유 장기렌트(1년~)·리스, 관용차량
"고가 차량"으로 분류되는
차량 가격의 기준이
8,000만 원 이상인 이유는
현재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고급승용차의 평균 가격과
자동차 보험료 할증 기준 차량가액의
평균 금액이 8,000만원임에 따라
기준이 적용됨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부 등록되는 출고가 기준)
사업자는 모두 적용?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사업자가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요.
'개인 사업자'는 고가 차량을 소유해도
연두색으로 번호판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 사업자는 고가 차량을
업무 외 사적 용도로 구분짓기 어렵다."는
이유로 연두색 번호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두색 번호판 불만 이유
아무래도 과시욕을 좋아하는
대한민국인들 특징 때문인 거 같은데요.
연두색 번호판으로 변경하는 사유가
'법인 명의 사적 용도 이용/탈세'이기 때문에
연두색 번호판 차량을 공도에서 보게되면
"저 사람 법인차네? 일부러 비싼차 샀나"
와 같은 질책을 들을까봐가 아닌가 싶습니다.
장기렌트 리스 차량 적용
연두색 번호판은
장기렌트나 리스 차량에도 모두 해당됩니다.
하지만 차량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차량 가액 8,000만 원 기준이
차량의 출고가,
세금 계산서 기준이기 때문에
면세 혜택을 받는 장기렌트 차량들은
소비자 가격으로 8,000만 원이 넘어도
실제로 연두색 번호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 8,000만원이 넘어도 적용 안되나요?
장기렌트로 출고되는 차량의 가격은
모두 면세가를 적용받기 때문인데요.
소비자 가격으로 8,400만 원 이상 되어야
세금계산서 상 출고가가
8,000만원으로 잡히게 됩니다.
⭐결론! 법인 명의로 장기렌트 계약 시
연두색 번호판으로 출고되는 게 싫을 경우,
차랑 가격을 8,400만원 이하로
맞추면 연두색 번호판을 피할 수 있다!
연두색 번호판 효과
24년 1월 첫 시행 이후
실제로 적용된 2월을 기준
수입차 법인 구매율이 작년에 비해
약 "30%" 이상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탈세 목적은 크게 효과가 없는 거 같다',
오히려 반대로
'연두색 번호판 차량은 부의 상징이 아니냐'
는 기준으로 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왜 연두색일까요?
여기서 궁금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택시나 화물차 같은 운송/영업용 차량은
노란색으로 눈에 잘 띄게 했게 했다면
왜 하필 연두색으로 적용했을까요?
"연두색"으로 적용한 이유
탈색이나 변색에 취약한 아니한 색
현재 사용 중인 색상과 구별이 쉬운 색
시인성이 높은 색
이 때문에 연두색으로 번호판을
변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24년 1월 시행 이래로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
"연두색 번호판"에 대한 이슈와
연두색 번호판이 장기렌트·리스 차량에게
해당되는 점을 알아보았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탈세목적으로
이용되는 수치를 줄이는 것은
어느정도 효과를 볼 순 있으나,
큰 효과를 보는 것은 어려울 거 같습니다.
또한, 장기렌트나 리스와 같은
금융상품으로 얼마든지 고가의 차량을
구매할 수 있고
필요 시 승계하기도 편하기 때문에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도 연두색 번호판이어도 좋으니
비싼 차 타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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