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2023 도로교통법 달라진 점 모르면 과태료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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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기렌트 리스 승계플랫폼 이어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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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번년도에 달라진 도로교통법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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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조금씩 변경이 되거나 강화가 되고있지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진 않을 것 같단 생각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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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바뀌고, 어떤 게 달라졌는지도 파악하기 어려우니

항상 알고있기엔 사실 어려움이 크기도 하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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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2023 도로교통법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과태료 폭탄맞지 않도록 꼭 기억해둡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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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속도로 차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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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각 차로 별로 주행이 가능한 차종을 분류하여

운영하는 고속도로 지정차로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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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반도로가 아닌 고속도로는 주행하다보면

앞질러가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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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반드시 아래의 두가지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앞차의 좌측 차로로만 앞지르기

추월 후에는 반드시 원래 주행 차로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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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항을 위반하거나 추월차로에서 5분 이상 정속시에는

승용차 7만원, 승합차 8만원의 과태료와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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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로, 차량 통행량 증가 등 도로 여건에 따라서

시속 80km/h 이상으로 주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1차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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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회전 신호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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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신호 설치는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설치가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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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대상 장소는 아래의 3곳이 기준입니다.

1년동안 3건 이상의 우회전 교통사고 발생 지역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곳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의 문제가 많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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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된 곳에서는 운전자의 경우

우회전 전에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선에서

멈춘 후, 신호에 따라 다른 차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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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에는 우회전 금지이며

이를 무시할 경우에는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의

과태료와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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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정지 - 보행자 파악 - 서행' 꼭 기억해둡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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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주측정 거부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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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뒤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아선 안됩니다.

하지만 매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음주측정 거부, 도주 등의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부터는 음주운전 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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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으로는 음주운전 단속 시 2회 이상

측정 거부하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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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음주운전 또는 측정 거부로 인해 벌금형 이상을 받고

10년 이내에 다시 위반할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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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음주운전자가

재범일 경우에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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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이유라도 음주운전은 절대 안됩니다!❌

4. 1종 자동면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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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2종 보통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운전자가

7년동안 무사고일 경우 1종 보통면허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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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1종 자동면허가 없어

2종 자동면허 소지자의 경우 갱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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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정리해보면, 기존의 2종 자동면허 소지자는

별도의 시험을 치뤄야 1종 면허 취득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별도의 시험없이 7년 무사고 시

1종 자동면허로 자동 갱신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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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오토바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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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외에 오토바이도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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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난

무보험 차량의 경우 번호판 말소도 가능하다고 하니

꼭 책임보험 가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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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오늘은 2023 도로교통법의

바뀐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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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와 탑승자, 보행자 모두의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해두고

과태료 받는 일이 없도록 조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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